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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박근혜 정부’ 3류 막장드라마 연출 자제하라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겠다’던 공약실천 민생정치하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 강은미·장화동은 20일 “국민들에게 7시간 이상 TV생중계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좋은 규제, 나쁜 규제에 대한 기준제시와 사회적 논의는 생략된 채 규제 전체를 싸잡아 ‘암덩어리’, ‘원수’라 규정하고 성토하는 정부판 막장드라마였다는 것이 국민의 관전평론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 특권층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되어야 마땅하겠으나, 승자독식·불공정·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규제, 정말 없어져야 할 규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규제풀기는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대기업·관료특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가 상기하길 당부하며, 중앙정부가 민생정치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길”를 촉구했다.

 

 또한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2005년 지방이양됐던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 경감, 중앙정부의 복지분담 확대하겠다며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사업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복지사업은 제외돼 있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에서’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빈 공약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말만하고 부담은 지방이 계속 지게 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아동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환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 아동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혀 줄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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