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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육체제의 획기적인 개선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김명진 민주통합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정부 보육료 지원금 인상, 각종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사명감과 보육교사들의 봉사정신만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70여만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편을 무기 삼아 실력행사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실시, 3~5세 보육지원 보장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밝혀 왔다. 그러나 올해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1인당 월20만원은 표준 보육비용인 28만4500원의 70%에 불과해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 3만8021곳 가운데 국공립은 2034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보육시설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이라는 4단계 차원에서 현재의 보(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보육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 된다.

 

국가 보육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김후보는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 확보, 보육유형의 다양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 ▶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 무상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29일 중앙뉴라인

윤 창 병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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