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6일(수) 12:00 ~13:40(현지시각)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St. Regis Hotel)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번 설명회는 ’17.1월(유일호 前부총리, 뉴욕)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로, 뉴욕 소재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에서 100여명의 투자자,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질의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1시간 30분을 10분이상 넘겨 진행되었다.
홍 부총리는 “Korean Economy, Making Headway for Sustainable Growth(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17년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97년 이후 한 차례의 강등도 없이 사상최고 수준인 AA 등급까지 상승하였으며, CDS 프리미엄은 ’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으며,
블룸버그 혁신지수(’14년 이후 1위 유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항들을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① How is Korea Performing Now? (대내외 여건과 한국경제 현황)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장률 하락폭은 OECD, G20국가들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기반 수출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
최근 들어 견조한 소비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 확인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한 상황
② Are we resilient enough? (한국경제의 복원력)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buffer)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strong resilience) 보유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新DTI.DSR 도입 등)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
③ How to Boost? (한국정부의 경기대응 노력)
한국정부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3%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소비.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정책 대응 노력도 병행 추진
④ What will bring us Sustainable Growth? (한국정부의 지속성장 전략)
단기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한국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 사회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navigate the headwinds successfully)임을 강조하고, 한국경제가 경제개발 성공사례(development success story)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another success story on structural transformation)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제기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지적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수산물 가격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기대인플레이션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에 수반되는 현상(자산가격 급락 등)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특이요인이 완화되면 연말 0% 중반대, 내년 1% 초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수출회복 전망 및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부진은 반도체 가격하락, 對中 수출부진 등이 주된 요인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 美-中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 대외여건 개선이 향후 수출회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년 중 여러 차례의 수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무역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촉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 논의 및 결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자유무역주의 확산, 차별적 무역조치 배제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일본의 수출규제가 G20 정상회의 합의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측에 조속한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쟁력 강화, R&D 등 미래대비, SOC 등 투자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Policy Mix를 강조하였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중 두 차례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노동친화적 정책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장.기업 .경제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예: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정, 52시간 근무제 보완조치 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 추진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와 동북아 경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이나, 현재는 對北 제재로 남북 경제교류는 불가능하며, 인도적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금번 설명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고, 한국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은 오늘 설명회와 같이 정책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