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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의원, 광주 소방시설 '안전불감증 심각' 지적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64% 이상이 불량, 안전불감증 여전해
[중앙뉴스라인 = 최윤규 기자] 소방시설 안전점검결과 불량판정을 받은 비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5일 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간 5,252건을 점검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관리사 종합정밀점검결과 양호 1,850건, 불량 3,402건으로 불량률이 64.7%에 달하고 연도별로는 17년 60%, 18년 64%, 19년 73%(9월말 기준)로 불량률이 매년 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불량률은 3년 평균 95%, 복합건축물은 77%에 달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집 의원은“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데도 불량률이 증가할 만큼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이상(5,0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에 대해 매년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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