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정호후보는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은 “노인 홀대 정책”으로 법률로 정해진 연금액 인상은 예산타령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기호4번 정호후보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현재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1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향후 중기적으로 3배 인상해 노인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은 전국 평균 수급률(66.6%)보다 0.6%, 광주 평균(68.6%) 보다는 2.6% 낮은 지역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수급률을 90% 가까이 높여내 기초노령연금이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거듭나게 해 실질적인 노인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분담(75:25)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서구 (38.9%)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서구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원이 부족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근본적 처방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적 부담을 100%로 책임져야 하며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기초노령연금 관리주체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이관해 통합해야 한다.

 

 

2012년 4월 5일 중앙뉴스라인

윤 창 병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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