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10일 박진원 의원(가 선거구)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주거빈곤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진원 의원이다. |
주거빈곤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의 방향 제안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둔8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다가오는 9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바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화두인 MZ세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꿈과 희망으로, 열정으로, 미래를 꿈꾸며 질주해야할 우리 청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배하는 감정은‘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우리 청년층에게는 한없이 치솟는 부동산이 거대한 벽이 돼 기본적인 주거문제 해결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이사가 높은 임대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낼 생각에 걱정이 먼저 앞서기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난 8월 26일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경제적 문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반값 등록금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 제공, 주거 취약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지원 등 청년주거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최근 2년간 청년층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월 기준 2만 7천여 명 니다. 이는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전체인구가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활발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청년층 유입도 한몫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늘어나는 청년인구에 발맞춰 우리 동구가 꿈꾸는 청년생태도시가 되기 위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문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빈 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5배 늘려 2만 2천 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주거문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우리 동구에서도, 청년들의 가장 시급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청년주거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정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거점시설 마련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지원센터가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수원, 평택 그리고 국토 최남단 해남에서까지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활동가들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청년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정 정당 및 색깔론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제안과 활동 보조를 위한 청년활동지원센터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년 관련 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면 다양한 계층에 편성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정책을 펼치는 주무부서인 청년체육과의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 체육시설 관련 예산만 절반이 넘는 등 아쉽게도 체육 관련 부분에 예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한정된 예산을 어느 계층 하나가 소외받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이 구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은 청년을 위한 우리 구청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 관련 기금 설치 방안을 행정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동구, 청년들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구, 청년 생태 도시 동구로 거듭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흘리는 땀이 존중받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