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 7천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

 

2013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추진 실적과 자치구 현장 의견을 고려하면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7천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3년 7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작한 이래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이중 5,657명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 명)와 타 복지서비스(6천여 명) 등으로 연계한 바 있다.

 

즉, 2014년까지 지원이 되면 2013년부터 약 6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인「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시는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여기엔 서울시민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14년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등을 반영했다.  

 

 

2014년 2월 3일 중앙뉴스라인

조 영 정 기자 bar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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