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정부 미세먼지 실태 파악 못해... 미세먼지 해결에 당력 집중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수준 맞춰 입법 추진
 

국민의당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 민생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9일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신용현 의원이 주관한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의 숨 쉴 권리보장’ 정책토론회가 학계·시민사회단체·정부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개원 후 국민의당 첫 정책토론회인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해 미세먼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당력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과학기술인 신용현 의원은“국내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2배 이상 완화돼 있다”며 “미세먼지 관련 기준 및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국민건강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개발과 신산업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연구’발표를 통해 “국내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들이 무게 및 농도만을 파악해 미세먼지의 구성성분, 출처, 지속성 등에 대해 파악이 어렵고 미세먼지의 유해성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향후 미세먼지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실시간 유해성 조사가 가능한 측정소를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문제점과 대책 발표를 통해“얼마 전 발표한 정부 특별대책은 경유택시도입,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 등의 기존정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과거 대책의 재탕수준이기에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과거 정부는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저공해차량으로 분류 각종 혜택을 통해 경유차 비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이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특별할 것 없는 특별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산업부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이번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은 아니라며 산업부의 경우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전체 측면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용표 교수는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 정보들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정책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일관되고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호장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미세먼지 위험의 대처가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10조원을 투자했음에도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며 특히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폐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세먼지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정부대책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더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특별대책 이행 TF를 구성, 세부 이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토론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과학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주력하겠다”면서 “향후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최준영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증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였다”며 “오염원의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