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이번 대책은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ICT·AI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 및 점검(’24.11.~’25.3.)
? * 44종(’23.)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
?-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안내 128종 지원(’24.12.~, +39종)
· 인적 안전망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발굴
· 생애주기별 점검
?- 위기의심 아동 방문점검(’25.1.~3.), 가정양육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24.10.~12.)
?- 기초연금 미수급 거주불명 노인발굴·지원(’24.9.~12.)
② 한파 대비 난방 건강 지원
난방비, 방한용품 지원으로 한파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난방비 지원
?- 경로당(월 40만 원, ’24.11.~’25.3.),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월 30~100만 원, ’25.1.~2.) 난방비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1.4만 원 지원(’24.10.~’25.5.)
?- 취약계층 방한용품(환경부) 및 난방용 땔감 지원(산림청)
· 안전점검
?- 사회복지시설(약 2만 개소)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24.11.~12.)
· 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시행(’24.10.~’25.4.)
③ 대상별 돌봄 강화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에게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
?- 한파·대설특보 시 생활지원사(3.7만 명)를 통해 취약노인 안부 확인 (55만 명)
?- 독거노인 등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26.6만 가구)
· 아동·청장년
?- 방학 대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권고단가 9천 원)
?- 돌봄필요 청·장년에 일상돌봄(185개→200개 이상 시·군·구)?/긴급돌봄(122개→136개 시·군·구) 확대
· 노숙인·쪽방주민
?- 폭설·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응급잠자리 제공
?- 구호물품·무료급식 제공 및 현장지원 강화(’24.11.~’25.3.)
④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42%, 4인 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 183.4만 원(’24) → 195.1만 원(’25)(+11.7만 원, 4인 가구)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완화?(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지원(’24.10.~’25.3.)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월 1만 2천 원 지원(+6천 원)
· 의료
?- (재난적의료비) 동일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1년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하도록 보장 강화(’24.1.~)
· 일자리
?- 2025년 노인(109.8만 개,+7만)·장애인(3.35만 개, +2천) 일자리 확대 및 조기선발(~’24.12.)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민관 협력으로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나눔문화 조성
?-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한 집중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4,497억 원 목표)
?- 겨울나기 ‘사랑나눔실천 캠페인’ 실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온기나눔 캠페인’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 운영(’24.12.~’25.2.)
(한눈에 보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위의 이미지에?9,10쪽을?확인해주세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이웃이란?
?·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노숙인과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신고 방법
?· 대표창구
?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
?· 나와 이웃의 어려움 신고
? - ‘복지위기 알림 앱’(플레이·앱스토어 다운로드)
? - 복지로 → 복지위기 알림 앱
?· 사업별 상담번호
?- 금융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주거 : LH마이홈(☎1600-1004)
?- 난방 : 에너지바우처(☎1600-3190)
?- 돌봄 : 긴급돌봄(☎1522-0365) *서울/경기/충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