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글쓴날 : [2024-11-13 18:39:00]

양병남 기자 [oklaws@naver.com]

Copyrights ⓒ 중앙뉴스라인 & baro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