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법인 비리와 정부·사법기관의 방관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박균택 의원은 협회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과 정부·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장애인 2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협회 대표이사가 수년간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횡령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부실한 재정 운영이 협회 직영시설인 경북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결국 두 명의 장애인이 사망하는 참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진정서와 탄원서가 복지부에 접수됐고, 특별감사까지 실시됐음에도 복지부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보하고도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균택 의원이 협회 중앙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지만, 춘천지검은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안 기울여도 되는 겁니까?”라며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종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법인의 비리를 넘어, 장애인 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복지부의 관리 소홀, 검찰의 수사 지연, 법인의 부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