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전국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박람회 대행 용역에서 심사위원 교체, 평가 방식 불투명, 입찰 조건 해석 오류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 박람회 행사’와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 태안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심사위원 4명 교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심사위원 명단에서 4명이 교체되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심사에 참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3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A군·B군으로 나뉘어 각 1~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임에도 동일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낮은 수준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한다.
심사위원 교체 사유, 교체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심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완도 해조류박람회…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 지침 따랐는데 탈락
완도 해조류박람회 입찰에서는 주최 측이 제시한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주최 측은 제안서 작성 시 표지, 간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고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명확히 안내했다.
그러나 한 업체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준수해 총 59페이지(표지·간지·목차 제외 시 50페이지)로 제출했음에도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되었다.
문제는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페이지 초과 시 감점 또는 탈락” 규정이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점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해명 없이 탈락이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지키지 않아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라며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 두 사례의 공통점… “심사·입찰 절차의 불투명성”
태안과 완도 사례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행사임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드러낸다.
1) 심사위원 구성·교체 과정의 불투명성
태안: 심사위원 4명 교체 → 교체 기준·사유 미공개
완도: 심사위원들이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자의적 감점
2) 평가 기준의 모호성
태안: 심사 기준·점수 공개 요구에도 불응
완도: 명시된 지침을 따랐음에도 “페이지 초과”로 감점
3) 행정 절차의 일관성 부족
태안: 심사위원 교체 후 즉시 심사 진행
완도: 지침과 실제 평가 기준 불일치
4)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 또는 무시
두 사례 모두 이의제기 후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회피
■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공공행사 대행 용역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태안과 완도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 절차적 정당성
▶ 명확한 기준 제시
▶ 심사위원 운영의 투명성
▶ 이의제기 처리의 책임성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 교체, 평가 기준 불일치, 자의적 감점 등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떠나 공공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태안과 완도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심사위원 교체 기준 공개
▶ 평가 기준 사전 고지 및 사후 공개
▶ 이의제기 처리 절차 의무화
▶ 자의적 감점 방지 장치 마련
▶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이러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공공행사의 공정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태안과 완도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행사 운영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해당 지자체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마감 시점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향후 관계 기관의 해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최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 박람회 행사’와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태안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심사위원 4명 교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심사위원 명단에서 4명이 교체되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심사에 참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3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문제는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또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A군·B군으로 나뉘어 각 1~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임에도 동일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낮은 수준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한다.심사위원 교체 사유, 교체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심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완도 해조류박람회…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 지침 따랐는데 탈락완도 해조류박람회 입찰에서는 주최 측이 제시한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주최 측은 제안서 작성 시 표지, 간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고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명확히 안내했다.그러나 한 업체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준수해 총 59페이지(표지·간지·목차 제외 시 50페이지)로 제출했음에도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되었다.문제는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페이지 초과 시 감점 또는 탈락” 규정이 없었고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점했다는 점이다.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해명 없이 탈락이 확정되었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지키지 않아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라며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 “심사·입찰 절차의 불투명성”태안과 완도 사례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행사임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드러낸다.1) 심사위원 구성·교체 과정의 불투명성태안: 심사위원 4명 교체 → 교체 기준·사유 미공개완도: 심사위원들이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자의적 감점2) 평가 기준의 모호성태안: 심사 기준·점수 공개 요구에도 불응완도: 명시된 지침을 따랐음에도 “페이지 초과”로 감점3) 행정 절차의 일관성 부족태안: 심사위원 교체 후 즉시 심사 진행완도: 지침과 실제 평가 기준 불일치4)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 또는 무시두 사례 모두 이의제기 후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회피■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공공행사 대행 용역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나 태안과 완도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 명확한 기준 제시▶ 심사위원 운영의 투명성▶ 이의제기 처리의 책임성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 교체, 평가 기준 불일치, 자의적 감점 등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떠나 공공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태안과 완도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 교체 기준 공개▶ 평가 기준 사전 고지 및 사후 공개▶ 이의제기 처리 절차 의무화▶ 자의적 감점 방지 장치 마련▶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이러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공공행사의 공정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이번 태안과 완도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행사 운영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해당 지자체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마감 시점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향후 관계 기관의 해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다음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