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생존의 문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출퇴근길은 경계를 넘나들고, 산업과 교육, 문화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주에서 26만 명, 전남에서 73만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는 고향을 등지고 떠난 청년들의 꿈과 부모 세대의 허탈함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껍데기 통합은 실패한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통합특별법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과 재정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AI,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미래 산업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있습니다. 지역은 갈등과 책임만 떠안고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통합은 또 다른 좌절을 낳을 뿐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통합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면, 통합은 선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범정부·범정당·시민 연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와 공감대가 확보될 때, 통합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제도가 됩니다.

“속도보다 구조, 구호보다 실행”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닙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상징적 간판에 머물지, 실질적 분권 모델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시험대입니다. 누가 자리를 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입니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 전략과 재정, 권한이 출범 전에 확정되어야 청년과 기업을 지역에 붙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