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장권 예매처에서는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부정구매 상시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감시, 고객 제보, 주최 측 협력을 통한 통합 감시 및 부정행위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관계 기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수사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자 경고 및 거래제한 조치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암표 관련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암행어사)를 상시 진행하고, 참여 잇기(챌린지) 및 주요 리그 이벤트 등 행사와 연계하여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26년 7월 시행)에 새로 도입된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사업자인 판매자 구분 표시, 분쟁 해결 협조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암표와 같은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신고·상담 과정에서 암표 의심 거래가 인지되는 경우 신속히 문체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찰청은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 구축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암표 부정 구매ㆍ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암표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적‧현장 대응을 병행하여 실질적 암표 근절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협의체 하위 분과를 구성해 대통령령 마련 및 업계 차원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실무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협의체가 문화산업 암표 근절을 위한 상시적 협력 구조이자 실질적 실행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 시행 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