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영 칼럼] ‘여행사 실수’ 뒤에 숨은 전남교육청, 회계 정의는 어디로 갔나
  • 단순 환수로 덮을 수 없는 공공 회계의 엄중함과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련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 회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며 이를 대하는 전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전남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권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다. 

    뒤늦게 차액 2,832만 원을 환수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내놓은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모든 잘못을 여행사의 탓으로 돌리며 김대중 교육감을 포함한 출장자들이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수정하여 제출했고 이 자료가 예산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공직 사회의 묵인이나 방조 아래 반복되어 온 구조적 비위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교육 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이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며 의혹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교육청은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1원 한 장이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정보 공개를 미루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제 실체적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항공권 원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이것이 일개 업체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 비위인지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청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전남 교육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뼈아픈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 기구가 회계 부정이라는 오명을 쓰고도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가 전남 교육의 미래를 신뢰하겠는가?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 글쓴날 : [26-05-09 15:36]
    • 중앙뉴스라인 기자[news_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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