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부과 대상>
· 불법스팸 전송자
·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