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인 청사별 기능 배분을 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문옥 의원은 행정소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함께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간담회에서 윤창모 전략기획관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을 상대로 청사별 기능 배치와 산업정책, 감사 기능 분리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통합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는 기존 광주시청의 행정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정책 총괄·기획 기능까지 광주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상대적으로 핵심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조직의 핵심 기능인 기획·인사·예산·조직의 배치안이 협의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했다면 한번 정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지역산업 현실 반영해야”
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요가 있다면 그 업무에 맞춰 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 운영 원칙”이라며 실제 업무량과 지역 산업의 특성이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용사회국 산하에 가정지원, 아동·청소년, 외국인주민, 반려동물 정책 등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서남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반도체 산업이 속도를 낼 경우 기존 조선산업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조선산업을 지키고 고도화할 조직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과실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냉정하게 봐야”
박 의원은 조직개편을 단순히 ‘몇 개 과와 팀을 어느 청사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했을 때 누가 더 많은 통합의 과실을 가져가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용수와 전력 등 광역 인프라 문제 해결에 전남의 자원과 역할이 결합되는 만큼 그 혜택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의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적 균형은 균형발전이 아니다…행정 효율도 중요”
감사 기능의 청사 분리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이 100㎞ 이상 떨어진 공간에 배치될 경우 결재와 보고, 업무 협의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결재만으로 모든 행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사를 나눠놓는 것 자체가 균형은 아니다”라며 “기능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에서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우리가 주장해 온 균형발전의 논리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반도체 산업단지가 서남권에 들어왔다면 광주에서 지금과 같은 조직배치를 받아들였겠느냐”며 “어느 지역이든 통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심사와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지역 간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갖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인 청사별 기능 배분을 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박문옥 의원은 행정소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함께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간담회에서 윤창모 전략기획관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을 상대로 청사별 기능 배치와 산업정책, 감사 기능 분리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박 의원은 먼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통합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광주는 기존 광주시청의 행정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정책 총괄·기획 기능까지 광주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상대적으로 핵심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조직의 핵심 기능인 기획·인사·예산·조직의 배치안이 협의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했다면 한번 정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업무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지역산업 현실 반영해야”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행정수요가 있다면 그 업무에 맞춰 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 운영 원칙”이라며 실제 업무량과 지역 산업의 특성이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포용사회국 산하에 가정지원, 아동·청소년, 외국인주민, 반려동물 정책 등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서남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반도체 산업이 속도를 낼 경우 기존 조선산업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조선산업을 지키고 고도화할 조직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통합의 과실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냉정하게 봐야”박 의원은 조직개편을 단순히 ‘몇 개 과와 팀을 어느 청사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했을 때 누가 더 많은 통합의 과실을 가져가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용수와 전력 등 광역 인프라 문제 해결에 전남의 자원과 역할이 결합되는 만큼 그 혜택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의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기계적 균형은 균형발전이 아니다…행정 효율도 중요”감사 기능의 청사 분리 문제도 지적했다.박 의원은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이 100㎞ 이상 떨어진 공간에 배치될 경우 결재와 보고, 업무 협의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결재만으로 모든 행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청사를 나눠놓는 것 자체가 균형은 아니다”라며 “기능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에서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우리가 주장해 온 균형발전의 논리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만약 반도체 산업단지가 서남권에 들어왔다면 광주에서 지금과 같은 조직배치를 받아들였겠느냐”며 “어느 지역이든 통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심사와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지역 간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갖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