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한성영 발행인]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일부 자치단체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여전히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예산 집행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총 2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기관별 처리 태도에서 극명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구 접수 직후 신속하게 원문 자료를 공개하며 투명한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반면 법정 처리 기한을 꽉 채우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청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청구인과 주민들의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서류를 내어주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행정의 전 과정을 주민 앞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데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직사회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감추거나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곧 행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주민의 정당한 알권리 앞에 '관행적 지연'이나 '성의 없는 답변'이 자라날 곳은 없다.  

각 지자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보공개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전면 쇄신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에 확인된 일부 기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자료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심층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정보공개를 강력히 청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추적·검증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