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민호 의원(진보당, 북구2)은 9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 2025년 결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장기간 동결된 지원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보육예산은 약 4,459억 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28.4%로 목표 대비 118%를 달성했다. 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대체교사의 처우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예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약 24억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윤 의원은 "물가가 오르는 동안 임금이 3년째 동결됐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이런 처우로 어떻게 안정적인 대체교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교통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체교사 교통비는 월 10만 원으로 18년째 동결돼 있으며,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월 7만5천 원을 받는다. 윤 의원은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고 출퇴근 교통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어린이집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교통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예산의 집행잔액도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2025년 약 1억2,698만 원, 2024년 약 1억3,200만 원). 윤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매년 1억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다"라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에게도 좋은 도시여야 한다"라며 "대체교사의 임금과 교통비를 현실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