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예산 현액의 30% 이상 불용 처리되는 과다 불용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추경을 통한 선제적 예산 재배분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년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취소 및 연기, 참여 인원 감소, 행사 미개최, 정책 변경 등 당초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이 50%나 남는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두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정작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시점에 추경을 통해 과감히 감액 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지적에 동감한다며, “연말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집행 의욕으로 인해 제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불용 예상 비율이 30% 이상 되는 예산은 정리 추경에 과감히 조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선 의원은 “비단 2025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과거 2023~2024년도 집행 흐름도 종합적으로 점검해달라”며, “향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다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엄정한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