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전남과 광주가 분리됐음에도 기술 인력 유입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광주 본사와 공장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라며 “전남에는 서류상 ‘페이퍼컴퍼니’만 두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그동안 최소한의 역할을 했던 ‘지역제안’ 규정이 사라지면, 페이퍼컴퍼니마저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모든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 중심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는 지역 보호 조항이 미반영된 상태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3년의 유예기간’은 절대 턱없이 부족하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선 의원은 “현재의 3년 유예기간은 기술자나 인력이 정착할 주거와 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목포, 순천 등 도심권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완전히 밀려나 도심 상권 붕괴와 청년 유출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년뿐 아니라 5년, 10년 이상 장기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기술자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책도 병행돼야 지역 경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며 도심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며 “이는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 및 입법 차원의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통합을 지역 산업 보호와 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