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개월간 총 61,482건, 26,782명(구속809)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했다.
２ 유형별 주요 단속현황
먼저, 유사수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수신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63건, 694명을 검거했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피해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붙임 사례와 같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①투자상품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②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행수법은 일반적인 최근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83건, 21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ㆍ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했다.
신고ㆍ인가ㆍ등록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는 비정상적인 업체를 통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범죄피해에 연루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소액대출을 미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는 구조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사기 단속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이메일무역사기 順으로 검거했고,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사기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자금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３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성과
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사기범죄에 대한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범인 검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8명의 추적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총 261개 관서에 284개 팀, 1,006명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ㆍ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비대면, 대포물건 이용 등의 특성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추진 및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결과, 사기범죄 발생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검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주요 사례로,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수배자를 검거했고, 가상의 인물로 7년간 신분을 세탁해 도주했던 특경법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거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수사중지되거나 관리미제됐다고 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했구나, 피해회복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사건 기록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경찰이 범인 검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하여 끝까지 검거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개월간 총 61,482건, 26,782명(구속809)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했다.２ 유형별 주요 단속현황먼저, 유사수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먼저, 유사수신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63건, 694명을 검거했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피해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붙임 사례와 같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유사수신은 ①투자상품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②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행수법은 일반적인 최근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83건, 21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ㆍ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했다.신고ㆍ인가ㆍ등록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는 비정상적인 업체를 통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범죄피해에 연루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불법사금융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특히,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소액대출을 미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는 구조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사이버사기 단속결과는 다음과 같다.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이메일무역사기 順으로 검거했고,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사기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자금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３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성과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사기범죄에 대한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범인 검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8명의 추적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총 261개 관서에 284개 팀, 1,006명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악성사기 추적팀은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ㆍ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했다.최근 사기범죄는 비대면, 대포물건 이용 등의 특성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추진 및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결과, 사기범죄 발생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검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주요 사례로,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수배자를 검거했고, 가상의 인물로 7년간 신분을 세탁해 도주했던 특경법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거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수사중지되거나 관리미제됐다고 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했구나, 피해회복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사건 기록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경찰이 범인 검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하여 끝까지 검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