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영 정치칼럼] 국정 발목 잡는 인사청문회, 이대로 둘 것인가?
  • 인재 검증 아닌 신상 털기로 변질… 책임정치 가로막는 소모적 정쟁 끝내야
  •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여 권력 독점과 부적격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난타전과 국정 소모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인사 과정에서도 주요 직책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거나 극심한 청문회 진통 속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 진출 자체를 손사래 치는 기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제16대 국회 시절 법제화되어 시작된 이후 대상이 국무위원 등 공직 전반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인재 검증'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악용과 후보자 흠집 내기 과도한 개인사 파헤치기 등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이다. 

    역량 있는 전문 경영인이나 분야별 전문가가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과도한 도서관식 신상 털기 문턱 앞에서 끝내 발길을 돌리거나 무너지고 만다.

    장관 등 고위 공직은 정책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자리다. 기본 사실 조사와 공직 적격성 검증은 행정부의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충분하다. 

    과도한 과거의 흠집이나 먼지 털기식 검증에 매몰되어 정작 국가 안위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재의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국정을 펼치게 하고 만약 그 인선이 잘못되었거나 성과가 부족하다면 즉시 교체하거나 차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국민이 이미 대선을 통해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겼음에도 장관 임명 때마다 소모적인 청문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의회 역시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와 정치적 신상 공격 위주의 청문회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본래 의도와 달리 국가적 인재 등용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폐지까지도 담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불필요한 청문 정국을 줄이고 능력 중심의 인재 발탁과 결과로 평가받는 국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 글쓴날 : [26-09-23 15:02]
    • 중앙뉴스라인 기자[news_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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