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지난 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 이전의 광주시 채무의 처리 원칙과 통합 이후의 농어촌 예산 보호 대책을 집중 질의하며,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히 두 지방정부의 조직과 재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을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다”며, “통합 이후 재정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전 발생한 채무가 별다른 원칙 없이 통합특별시 전체의 공동 부담으로 전환될 경우 종전 전남지역의 재원이 기존 채무 상환에 투입될 수 있다”며, “이는 통합의 취지와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상환 부담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농축수산업과 의료·교통·복지·생활SOC 등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도 과거 채무를 메우는 데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과거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광주의 높은 채무가 통합특별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농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채무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농수산 예산은 축소되거나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통합 전후의 농수산 예산 규모와 비중을 면밀히 살펴 농어업과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채무 부담과 재정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부시장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