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종전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하며,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이 지방비 50%를 계속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인센티브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 재원에 지속적인 정책을 의존하면 지원 종료 이후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도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관련 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대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종전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하며,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논의되는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이 지방비 50%를 계속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 인센티브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 재원에 지속적인 정책을 의존하면 지원 종료 이후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이에 민형배 시장도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관련 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대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