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0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의 확답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대 30년인 선령 제한으로 올해 10월까지 목포와 신안을 오고 가는 선박 7척 중에서 4척이 줄어들 상황이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도 문제다.

신안군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시작했으나 재정을 문제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공영제 운영에 연간 약 2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 적자만 75억 원에 달한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여객선은 51개 항로 78척이며 이중 국가보조항로 15개 항로에는 전액 국비로 235억 원이 지원되고, 준공영제 7개 항로는 국비 최대 70%가 지원된다.

반면 신안군 등 시·군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영제는 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김 의원은 “신안군 자체 여객선공영제에 연간 약 250억 원이 투입되고 적자가 약 75억 원에 이르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온전히 안고 가는 것은 어렵다. 통합특별시가 절반만 분담해 준다면 지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여객선공영제는 제 정치 철학과 맞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확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통합특별시도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 사람이 여객선을 타는 것과 육지 사람이 버스를 타는 것 모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2027년 본예산에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지원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