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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예비후보, '전남·광주 재정악화, 근본적 해결책 필요.' 강조

국가시스템 문제, 지방자치 관련 제도-법률 바꿔야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남구)는 29일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

아 ‘적자(赤字)자치’가 만성화돼 있다”며 “국가시스템 문제이며, 지방자치 관련 제도와 법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03∼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7.5%에 불과하다”며 “이는 2003년 63.0%에 비해 무

려 15.5% 포인트 떨어져,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51.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더욱이 전남은 더욱 나빠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3.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남구는 광주에서도 최악 수준인 재정자립도 15.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재작년과 지난해는 본예산으로 공무원 월급도 편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1회성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세제와 법규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방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처럼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지방자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총 조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40%로 늘리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정부 조례에 의한 과세자주권도 보장해 지방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지방세 구조를 현재 재산세 중심에서 지방소득·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지방자치 강화방안들은 이번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기반으로 중앙에서 이뤄야할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30일 중앙뉴스라인

윤 창 병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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