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태 상임대표, 조선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김범태 상임대표, 조선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 정치학박사

김범태 상임대표(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가 25일 조선대학교에서‘한국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대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번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연구해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늦은 나이에 또 다시 정치학박사 학위를 하게 된 김 대표는 “정치적 지역패권구도가 자리하고 있는 현실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권에 사실상 좌우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민주당의 경우 전당원투표를 통해 67.6%가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여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거니와,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공천폐지를 원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당에 예속돼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동적인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들어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정당의 제도적 보장,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추천제 또는 단체추천제를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범태 상임대표는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깨어있는 정치의식을 통한 혈연, 지연, 학연 등 비합리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투표행태가 아닌 올곧은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고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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