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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시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 폐지·개선’ 말도 안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중단 비판, 지역경제 추락 우려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 개선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약자인 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기업현황(14.4.10)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사회적기업이 47개사이고 예비사회적기업 144개이며, 마을기업종사자까지 포함하면 2,800명으로 이 중 54%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종사자는 총 5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한의 자본경제의 시장경쟁에서 나락에 빠진 가족과 이웃들이 생존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우리 지역경제사회의 최후 보루인 셈이다.

이은방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경쟁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작금의 현실에서는 사회적약자가 대기업과 강자들을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지원 중단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이은방 시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규제완화 설명회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헤치고 있기 때문인 것인지 대기업 등의 강자를 위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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