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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시의원 예비후보, 광주시 특별교부금 ‘통치자금으로 전락’

광주시의원에 재선 도전하고 있는 강은미 시의원 예비후보는 15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회 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여전히 지방의원을 줄 세우는 통치자금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시의원 예비후보는 “자치구 재정능력 보강을 위해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이 여전히 선심성 예산, 지역정치인 줄 세우는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 지급내역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함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제시를 광주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능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시장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자치구에 내려주게 되어 있어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후 특별교부금이 편중지원 되었다는 비판이 이는 등, 특별교부금이 여전히 지역주민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광주시의원 재선도전 중인 강은미 시의원 후보는 2007년 서구의원 시절부터 특별교부금이 선심성예산, 광역단체장의 통치자금, 지방의원 길들이기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 폐지 또는 축소,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

글쓴날 : [2014-04-15 16:18:28]

조영정 기자 [jos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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