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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교육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공동대표 최미숙,함석태)은 4일 “새롭게 교육을 이끌어갈 전국 17개 시, 도 광역시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아울러 끝까지 참여하였지만 아쉽게도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학사모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교육감의 약진과 당선이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교육감에 대한 열망은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권자인 학부모의 입장은 인물을 검증하거나 제대로 된 공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알지도 못하는 몇몇 시민단체가 단일화를 했다며 무조건 보수 단일화, 진보 단일화 후보라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직선제는 주민들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 교육 자치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진보, 보수 단일화 강요, 후보들 간 폭로전과 고소, 고발, 후보난립, 교원단체별 성향에 따른 교사선거 개입, 금품수수, 인사비리, 단일화를 위하여 후보 간 돈을 주고받거나 등 혼탁한 선거판으로 전락,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감 선출이야말로 교육의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로 판단되는데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출제도의 성적이 참담하여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향후 교육감 선출제도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갈라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계보다도 더 심하게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대립과 갈등의 종착역이 학교 현장이기 때문이다”며, “학부모는 이미 경험했듯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부의 성향이 다를 경우 여러 가지 정책적 불협화음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들 역시 그 피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당선 후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꼭 거쳐야 할 것이고,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의 뜻도 깊게 헤아려야하며, 함께 경주했던 각 후보의 정책들을 무조건 배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6월3일 여아 4명 성추행 사건처럼  학교 교육 중 참사와 반 인륜적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대책 및 예방교육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진보, 보수 단일화에 성공하여 당선된 교육감에게 바란다”며, “화합과 친목의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동안 임기제 교육감이 자기편의주의 인사정책을 펼쳐 각 시, 도 광역시 교육행정의 반목을 일으키는 큰 원인되어왔음을 우리는 보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대상으로 보수, 진보의 절름발이식 편식교육이 되지 않게끔 교육의 중립을 지키고, 좌, 편향 이념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의 장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모든 교육감들의 당선에 축하를 드리며 당선자는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의 안전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공교육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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