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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우선순위 인정서류에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04년 4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두 아이(4세, 8세)의 엄마인 정모씨는 남편이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농업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이들 부부는 서울과 김천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부동산중개업과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으며, ◆민원인 정씨와 같은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 취지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에 부합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워킹맘’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 엄마인 정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현행 지침 상 인정 서류를 마련할 수가 없어 ‘농지원부’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들 부부를 맞벌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추후 관련 제도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와 내용을 점검하여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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