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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통열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지방선거 임해야

대선패배 이후 책임론 • • • 김영춘 장관, 최재성 수석 ‘정계은퇴’
친문 인사 중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 예비후보 출마 잡음
박지현 위원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 원칙 거듭 강조”

[중앙뉴스라인 = 한성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참패한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 원인중 하나로 꼽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재성 정무수석은 은퇴를 선언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의 국토부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이 재직기간 중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은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강기정·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하지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충남 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 심판을 이끈 정책의 책임자들은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며 “반성해야 할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박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 원칙을 거듭 강조했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전북도지사의 출마를 고심 했으나 출마를 하지 않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는 보유한채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똘똘한 1채' 논란이 불거졌고, 논란 이후 반포 아파트도 매각해 현재는 무주택자 상태다.

또한 강기정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8월 6·17, 7·10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논란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네 명의 '친문' 인사 중 출마에 나선 인물은 각각 충북지사,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온 노 전 실장, 강 전 수석이다. 이들은 모두 예비 후보로 나서면서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을 내세웠다.

대선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두 후보가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을 내세운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현재는 예비후보 등록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또 결정하겠지만 문제 인사들이 탈락되지 않을 경우 내·외부로 '공정성'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 '586 용퇴론' 이야기도 나온 상황에서, 거론된 인사들이 또 지역민들에게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용퇴'하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은퇴를 선언해 '문재인 정부 책임 인사 배제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소장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난달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며 "장관이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에 대해 단호하게 공천에 개입해 새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CBS 라디오)라고 발언했었다.

최근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소속 메디언뉴스와 뉴스그룹 NGTV 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동부권 (여수,순천,광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주목시 되는 부분이 클린공천과 개혁공천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쇄신과 개혁을 바라는 지역민들에게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통열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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