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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선거는 한 나라의 잔치라는 말이 있다.
작금의 선거는 나라의 잔치가 아닌 극히 일부 소수자들에게 특권으로 전락 되는 정치의 행태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무원 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선거를 금품 살포가 아닌 투명하고 공약 위주의 인물을 보는 선거 풍토를 조성했는데 과연 깨끗하고 맑은 사회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에 출마를 하는 후보자들은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만 할 뿐 정작 지역주민의 의사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거대 정당인 경상권과 전라권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색깔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며 그 지역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의 90% 이상은 당선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도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색깔만 보고 투표를 하다 보니 자질과 능력은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인 것처럼 보인다.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면 그 이후부터가 더 가관이다.
주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선거에 임하기는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보면 당의 지침대로 움직이며 지역민을 등한시 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인 듯하다.
당을 해체하고 갈아타기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잘 묻는가? 정당 해체 이합집산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묻는가?
그들은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수 많은 혜택을 누린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과연 어떤 정치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일꾼 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인가?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공약(公約)은 하지만 그 공약이 빌 空자 공약 (空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천 = 당선’ 이라는 공식은 이제는 그런 공식이 깨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수시로 주민과 대화 하고 의견을 나누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선 이후 주민을 만나러 오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까? 수시로 해외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하나? 뭘 보고 배웠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에 의해 당원이 되고 어느 후보자인지도 모르면서 지지하고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과거 엿가락 모양보고 1번을 찍고 오리모양 보고 2번을 찍으라고 했던 30~50년대에 태어난 혼란과 전쟁을 겪었던 무지한 부모님 세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인(만25세~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평균보다 높으며 청년층(만25세~3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후진국 대열의 선두주자 같아 보이면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지역 강국으로 2022년 10월 기준 군사력 6위 경제규모 12위의 선진국에 위치한 나라임에도 국민들 스스로는 아직도 개발 도상국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포함된 나라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걸 모르고 지낸다는 서방의 언론이 밝혀온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엄습해 오고 있다.
22대 총선이 8개월여 가까이 와있다.
국민들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고 정당이 아닌 실력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입법을 발휘 해 왔고 국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알리고 홍보해야 함에도 어떤 예산을 얼마나 갖고 왔다고 자랑질하는 의원이라면 국민들은 깊이 있게 그들을 들여다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