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수적 수요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김명진 민주통합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작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어 국민 1인당 1,83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이는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MB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2011년 말 913조원으로 4년동안 248조원이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11년 172.3%)이 OECD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실질소득 하향으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의 규모와 속도조절, 이자율 인하 등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완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이한 정책을 비판했다.

향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안 해결방안은 김명진 예비후보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의료, 교육, 보육 및 대학등록금 등 생활 필수적 수요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개인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대출수요를 줄여 상환능력을 높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