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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황제 노역 규탄 1인 시위’

26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까지... 재벌 봐주기 판결 없어야

윤민호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통합진보당) 가 26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까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판결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선다.

 

윤민호 예비후보는 “유례가 없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 같은 ‘황제 노역’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법원장에게도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인의 1만배가 넘는 재벌 회장의 노역형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판결로 판사가 재벌을 작심하고 옹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우 법원장은 작년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마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공익적 가치보다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판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민호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다시는 이런 황제노역이 없도록 진보당이 발의한 일명 ‘허재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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