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WTO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 어업보조금 규제 등 합의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한국무역협회, WTO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 어업보조금 규제 등 합의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목)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 어업보조금 규제 등 주요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도달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백신 특허를 사용, 백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업보조금 규제] 고갈되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으로 20년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디지털 상품 등 관세면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기타 형태의 전자적 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계속해서 유지키로 합의했다.

디지털 상품 등 관세 면제는 인터넷 보급 확산 목적의 WTO 다자간 합의로,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관세수익 상실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식량 수출규제 자제] 각국이 자국 식량의 수출금지 등 규제를 자제하고, 특히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의 인도적 목적 구매에 적극 협조

한편,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등 개혁 작업 착수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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