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국토교통부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으며, 이는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23.4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글쓴날 : [2023-05-17 14:13:56]

우제헌 기자 [woocar@nate.com]

Copyrights ⓒ 중앙뉴스라인 & baro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