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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