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