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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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