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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중지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및 통신분쟁조정 신청안내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어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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