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하천 복구 사후대응 넘어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야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하천 복구 사후대응 넘어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야

국비 교부 지연 점검하고 반복적 피해 예방 위한 구조적 개선 주문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복구를 넘어 반복적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2025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같은 해 9월 확정됐지만 실제 교부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지방하천 정비와 재해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이 유실된 제방과 호안을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는지,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선하는 사업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모정환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곳을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하천의 통수 능력과 제방 안전성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지방하천(577개)의 현황을 점검하며, “한정된 예산을 재해 위험성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 취약 하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